Tlog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의무화 경제 인플루언서 디노!입니다.정부에서 퇴직연금도 슬슬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개정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퇴직 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어째, 이것도 국민연금화 되는것은 아닐지... 불안불안한 느낌이 드는건 저만 그런가요..? ㅎㅎ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퇴직연금 의무화, 어떤것이 바뀌나?퇴직연금 의무화로 어떤 부분들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각보다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바뀌는 만큼 도입에 정말 많은 논란이 생길듯 합니다.구분현재개편안퇴직급여 받는 방식퇴직금,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제 병행중퇴직연금제로 통일(퇴직금 목돈 수령 불가)업무수행현재는 기관 없음퇴직연금공단 신설투자방식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 X벤처기업 투자 O기금형 확대30인 이하 업체만 가입가능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퇴직급여1년 이상 근로자지급3개월 이상 근로자 지급​1. 퇴직급여 받는 방식​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이라 하면 일시불로 목돈을 수령하는것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하는데요.​개편될 방식으로 보면 퇴직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집니다.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의무화 라는 명목에는 수긍은 됩니다.다만,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방식에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돈을 받지 못하면 생계수단 걱정을 해야할것 같은데 말이죠..?이렇게 되면 큰 돈을 대출받아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것 같네요​2. 업무수행기관 신설​개편안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규모는 약 430조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국민연금이 1036조)​현재 국민연금은 연기금이 이를 투자로 운용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것은 사실인데요.아마도, 이처럼 퇴직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서 연금의 효율을 높이고자 퇴직연금의무화 하는것이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퇴직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이 일하면서 축적한 자금인데..반강제적인 투자로인해 손실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보완할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최악의 가정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부족할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것은 아닐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이 드네요.​투자방식을 보면 기존에는 비상장주식 투자 불가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도 허용됩니다.엔젤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인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이겠으나..반대라면..? 끔찍합니다.​3. 3개월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지금은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이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근로자의 입장에서만 퇴직연금의무화 봤을때는 절대 손해볼일 없는 구조의 개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반발이 심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순차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최종 5단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전부 해당되는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1) 1단계 : 300인 이상 대기업2) 2단계 : 100 ~ 299인 중견기업3) 3단계 : 30 ~ 99인 중소기업4) 4단계 : 5 ~ 29인 소규모 사업장5) 5단계 : 5인 미만 사업장​실제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기존보다 더 커질것 같은데요.몇달만 일하고 잠수타는 알바생들이 퇴직연금의무화 허다한 현실에서, 이제는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단기간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타고, 또 다시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었듯, 여기에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한다면 타격은 상당할것으로 예상해봅니다.​4.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퇴직연금 도입시기는 정확히 정해진바 없습니다.다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은 1년이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도가 안착하게 되면, 이후 부터는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권고할 가능성이 큰데요.​실제 5단계인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전체 퇴직연금의무화 도입까지는 짧아도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이고, 반발도 심할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간에 유예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여러 논란이 벌써부터 시작되자, 부랴부랴 나온 보도설명자료'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언제나 그렇듯, 기사를 통해 내용이 나오고 결정된바는 없다는 식의 간보기 자료가 나왔습니다.조만간, 여기서 문제가 될 점 일부를 보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하려고 밀어부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개개인의 퇴직은 국가에서 걱정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단계적 도입도 아니고, 국민의 여론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추진되지는 않길 퇴직연금의무화 바랍니다.디노's Comment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목돈으로 받아 이를 탕진하거나, 사업체에 쓰면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분들이 꽤 많으실것 같긴 합니다.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퇴직금 미지급 현상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긴합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수령하게 하려는 정부의 개편안입니다.​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가 꽤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만큼, 목돈과 연금수령 비율을 조절하는등의 보완책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팬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